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나이 및 혜택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이 다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하여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등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치사율보다 높은 사고가 바로 고령운전입니다.

 

2023년 상반기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24.3%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전체 면허소지장 중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 입니다.

 

얼마 전 전북 순창에서 1톤 트럭이 투표소를 덮치는 바람에 무려 3명 사망과 17명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70대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잘못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전형적인 고령자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이 중대범위이나 고령자 운전 사고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픈 사고입니다. 더 문제는 향후 고령운전자는 더욱 폭증할 예정입니다.

 

고령운전자

인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60~70세 정도가 되면 뇌의 영역이 감소하여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75세의 운전자는 시각정보는 젊은 사람들보다 수십 배 많은 빛을 요구하며, 돌발상황 발생 시 반응속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가 아니며, 자진 반납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하면 최초 1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초 1회에 한정된다는 아쉬움이 큰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진반납 권장 연령은 만 70세 이상으로 생년월일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는 분들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진 반납 시 지원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서울 : 70세 이상 고령운잔자 1,000여 명에게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 지원

2. 부산 : 음식점 및 병원, 협력업체 등 2,000 여고에서 최대 50% 할인 지원

3. 대구 :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4. 대전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5. 천안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6. 전주 :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

7. 나주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지급(단, 75세 이상)

9. 경기 :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10. 제주  : 70세 이상 교통복지가드 및 대중교통 무료 및 연 24회 행복 택시 무료 제공

 

반납 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 중으로 운전면서증을 지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 체출하면 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운전경력증명서는 인근 경찰서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모든 면허 취소가 되기에 오토바이 등의 원동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면허는 반납하는 그 순간부터 운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납한 이후 1년 간 면허취득이 불가하며, 1년 이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반납을 하면 철회나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반납을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은 생각보다 적기에 반납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오토바이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반납을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반납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함은 아마 저만의 생각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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